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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 개최

  • 등록 2022.06.23 13:28:3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 공동이사장 이상민·권성동 국회의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2022 국회 춘계 공동통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회복탄력성 확보가 세계적 화두로 국가라는 유기체의 혈관망 역할을 할 에너지와 전력믹스 분야의 전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현 정부가 달성해야할 과제를 인식하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통해 전의찬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전략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실시, 전기사업법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완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활성화 등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슈 및 정책 방향 관련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국민 부담과 안전, 그리고 우리 기술력을 고려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두 주제 발표에 대한 전문가 지정토론회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종수 부회장을 좌장으로 해서 김은아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노동석 연구위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민희 센터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심상민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기후변화·탄소중립·에너지 문제가 인류에게 복합적 위기를 불러오는 이 때 탄소중립형 에너지 정책과 법제화에 대한 지혜를 공유해야할 것"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회 등록단체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9년에 출범하여 과학기술 관련 입법 지원활동, 과학기술정책 모니터링과 과학기술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국회 공로장 시상 등을 통해 의정활동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원·정부관계자·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입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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