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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

  • 등록 2022.07.05 10:20:3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5일 전격 사퇴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준위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결정한 예비경선 컷오프 등 관련 규정이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당 대표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같은 날 오후 비대위는 기존대로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바꿨다.

 

 

또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대위가 도입한 권역별 투표제 역시 유례 없는 제도"라며 "최고위의 구성에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1인 3표를 부여해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비대위는 가장 직접적이고 거친 방안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대의원·권리당원의 지역비를 구성해보면 비대위의 안은 의도대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보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이라며 "전준위에서 일부 제안이 있었지만 여러 우려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 사안임에도 비대위에서 논의가 부활했고 깊은 숙고 없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바꾸고, 이에 대한 전준위원장의 공개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 당무위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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