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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14개 전 동 주민주도 동 복지계획 합동 선포식

  • 등록 2022.07.29 09:38:22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내 14개 전 동(全 洞)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실행을 선포하는 주민주도 ‘동복지계획 합동 선포식’을 지난 28일 구청 선인봉홀에서 치렀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동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선포했다.

 

하반기 복지의제를 알리는 동복지계획 기념 퍼포먼스는 14개 전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였으며, 영상, PPT 발표, 동화구연 등으로 복지의제 활동들을 표현했다.

 

한편 도봉구는 14개 전 동에서 동복지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립된 동복지계획은 위기가구에 대한 돌봄, 복지사각지대 지원, 자원개발 등 동네에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복지의제 활동계획으로, 하반기 ‘봉구네울타리’ 사업을 통해 실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도봉구는 동복지계획을 통해 주민 복지역량을 늘리고 주민 스스로 복지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착해 동 단위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정착하고자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통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제를 찾고, 실행을 위해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주민이 직접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선정한 의제들인 만큼 하반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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