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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등록 2022.08.08 10:36:10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오는 19일 국회의사당 2층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진대 최대호 교수의 진행으로 학회 제10 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출소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 하에 ‘법제화의 필요성’(호남대 오삼광 교수),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동국대 조윤오 교수), ‘입법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윤영석 변호사),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주상 변호사)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지정토론자로 김포대 이강민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경기대 황태정 교수, 국립경상대 이동임 교수가 나서며 학회 윤리위원장인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의한 연구윤리교육도 진행된다.

 

학회 양혜경 회장의 개회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회장의 축사 및 김남국 의원의 환영사도 준비됐다.

 

 

심포지엄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취업위원엽합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후원 하에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국회 김남국 의원의 주최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좌장으로 동국대 강동욱 교수, 아주대 법전원 이진국 교수가 정해졌고 학회 창립자이자 고문인 정진연 전 숭실대 교수 및 학회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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