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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많은 시민 ‘민간위탁사업 바로 세우기’ 공감할 것”

  • 등록 2022.08.10 10:4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공감하는 서울시민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등의 가족·특별채용 금지 ▲부정채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제동 및 신규‧기존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 예방을 위한 회계법인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실무교육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가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특정 단체나 업체에 특혜를 준다거나 지인을 부정 채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각에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만, 오롯이 서울시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전임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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