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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에 300억원 긴급지원해 ‘신속한 폭우 피해복구’

  • 등록 2022.08.10 13:50: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4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별 피해 현황 잠정 집계결과(8월 10일 오전 7시 기준) 주택·상가침수 3,430건, 도로침수 224건, 산사태 10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사망 5명, 실종 4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은 산정 전이지만 조속한 피해복구가 최우선인만큼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지원금액을 차등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추후 자치구별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을 산정한 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도로 등 시설물 피해복구, 주거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조속한 복구에 투입된다.

 

이재민 대피소 설치비, 피해 복구 공사비 및 장비 임차비,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비, 현장복구인력 지원 등 시급성을 고려해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사용된다.

 

 

한편, 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120개 부서, 2,248명),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 699명) 등을 활용해서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군 병력(산하 6개부대 1,302명) 등 협조 가능한 인력자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간에도 양수기 806대를 상호 지원하는 등 협력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조속히 지원하고 시설물을 복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며 “선제적인 자치구 지원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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