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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등록 2022.09.25 08:58:03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방한에 대한 반발과 동해서 예정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

 

이날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해 군에 포착되고 언론에 공개됐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정세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고강도 연합훈련이 예상됨에 따라 SL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포는 SLBM 생산·개발·시험 시설을 갖췄고 주변에 지상시험발사장도 있다.

지난 5월 7일 북한은 신포 앞바다에서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외부에 공개해 공세적 무력 운영 기조를 명확히 밝히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뒤 미국 핵 추진 항모 입항에 즈음해 이날 도발에 나섰다.


인천시 '악성민원' 대응 전담반 발족…공무원 보호 강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행정국장이 반장을 맡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TF에 포함된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악성 민원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하고 민원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도 의무화한다. 악성 민원뿐만이 아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정보공개 업무 분야의 법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도 월 2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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