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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특위, 전문가 간담회… "안전 사회 위한 법·제도 마련"

  • 등록 2022.11.18 14:0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안전 사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적 대변혁을 특위가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친야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위는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희생자와 유족에 2차 가해를 하는 집단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수 부위원장, 서범수·최연숙·조은희 의원 및 제진주 전 중앙소방학교장,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초청 전문가로는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이 참석해 재난·안전 관리대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정책을 논의했다.

 

정종수 교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직후 관계기관은 지휘통제와 조정·협업,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며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다 현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선출직 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출직 단체장의 지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재난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에 이 같은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이태원 참사는 관련 영상과 사진 유포로 참사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직간접적 경험이 이전의 어떤 재난보다 더 컸다"며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청의 대응과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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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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