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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쿄올림픽 비리 일파만파…"조직위·덴쓰, 경쟁 입찰 무력화"

  • 등록 2022.11.27 10:10:41

 

[TV서울=나재희 기자]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뒤늦게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조직위원회가 특정 기업과 담합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경쟁 입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도쿄지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쿄올림픽의 예비 행사 성격인 테스트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계획 수립' 담당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광고회사 덴쓰와 함께 낙찰 기업을 조정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덴쓰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다카하시 전 이사도 덴쓰 출신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와 덴쓰는 응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의향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를 담은 표를 만들어 공유했다.

조직위원회는 2018년 5∼8월 테스트 대회 사업 26건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했고, 덴쓰와 이벤트 회사 세레스포를 포함한 9개 업체와 1개 단체가 사업을 따냈다. 낙찰 총액은 5억 엔(약 48억 원)을 웃돌았다.

요미우리는 "사업을 공모한 26건 중 절반 이상에는 1개 업체만 응찰했다"며 "도쿄지검은 조직위원회와 덴쓰가 낙찰 기업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테스트 대회 사업의 낙찰에 성공한 업체들은 이후 올림픽 경기장 운영 사업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았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운영 비용을 약 149억 엔(약 1천43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계약금은 약 196억 엔(약 1천881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장 운영 위탁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올림픽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4월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총괄 책임자 임금을 하루에 11만∼30만 엔(약 105만∼288만 원)으로 설정하는 등 견적서에 기재된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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