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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감찰 조사…특수본 수사선상

  • 등록 2022.11.28 16:11:4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김 청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에 김 청장 감찰자료를 넘겼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 이 전 서장의 보고를 받고 압사사고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 공방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안전대책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며 "김 청장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대비 경력이 부족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이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특수본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지방에서 등산을 한 뒤 캠핑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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