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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장은 구속됐는데…한국타이어 주총서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조현범 등 이사 7인 보수 한도 50억→70억…부적절 지적 나와

  • 등록 2023.03.29 16:1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너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국타이어는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 한도 상향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사내·외이사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7명이다. 작년 이들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4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보수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회장이 비리로 구속돼 리더십 부재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사 보수를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에 따라 단기(연 1회 지급) 및 장기(3년에 1회 지급)로 나눠서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통합해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성과에 따른 연 단위 보상을 통해 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주당 800원 현금 배당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지주사 한국앤컴퍼니[000240] 주주총회에서도 70억원의 이사보수 한도 안건이 통과됐고,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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