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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경태, “저게 무슨 발언?” VS 박성재, “장관에게 저거?”

  • 등록 2024.08.01 13:46: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초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적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온 것이다. 지휘권 복원 요청이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후)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며 “저게 무슨 발언이냐. 그게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을 종료시켜줄 것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는 장관을 보고 저것이라니”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간의 고성이 오고 가장 정청래 위원장이 나서 상황을 진화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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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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