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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경태, “저게 무슨 발언?” VS 박성재, “장관에게 저거?”

  • 등록 2024.08.01 13:46: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초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적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온 것이다. 지휘권 복원 요청이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후)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며 “저게 무슨 발언이냐. 그게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을 종료시켜줄 것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는 장관을 보고 저것이라니”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간의 고성이 오고 가장 정청래 위원장이 나서 상황을 진화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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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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