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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서울시만 중앙정부 지원 못 받아

  • 등록 2017.04.26 15:04: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21)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총 12개 사업, 2017년 예산은 총 4789,538만원으로 사업별 예산현황, 추진실태, 서비스 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에 2017222억원이 지원되나, 서울시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34, 경남 21, 전남 20억 등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여타 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광역 396백만원/개소당, 기초 85.4백만원/개소당)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한 푼도 지원 못 받아 25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이 국비 50:지방비 5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일반시민 대상 정신건강 기관 수 부족 및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일반시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관 수 및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총 315개로 정신의료기관 144개소, 사회복귀시설 9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순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서울심리지원센터 단 2개소뿐임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보면 순수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는 전체 12개 사업 중 2개 사업으로 16.6%이며, 사업 예산은 105,800만원으로 전체 정신건강증진예산의 2.2%

구 분

 

일반인

정신질환자 등

혼재

(일반인+정신질환자)

합계

사업 수

(비중)

2

(16.6)

5

(41.7)

5

(41.7)

12

(100.0)

사업 예산

(비중)

1,058,000

(2.2)

30,612,492

(63.9)

16,224,886

(33.9)

47,895,378

(100.0)

자료 : 2017년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전체 사업의 72.5%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경영과 운영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체 12개 사업 중 민간위탁은 8.7(72.5%), 자치단체보조 3.3(27.5%) 사업임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형태별 현황

(단위 : , 천원, %)

구 분

민간위탁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합계

사업 수

(비중)

8.7

(72.5)

3.3

(27.5)

0

(0.0)

12

(100.0)

사업 예산

(비중)

41,754,725

(87.2)

6,140,653

(12.8)

-

(0.0)

47,895,378

(100.0)

: 사업 수에 소수점이 나온 이유는 25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18)과 직영(7) 반영함

자료 : 2017년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제출 자료 재구성

 

201610월 서울시 산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개 자치구 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안정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10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23일 서울시와 조건부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례는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 예방이 중요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을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생활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7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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