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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제5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병원계) 정책 전달식 성료

  • 등록 2017.04.28 14:58: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제5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27일 오전 11,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병원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정책 전달식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5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부담 가중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난 해소책 마련, 공공구강보건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은 병원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 향상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 “병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일선 병원들이 경영 걱정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전달식에는 전혜숙 의원과 함께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공동 보건복지 특보단장인 신동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참석하여 병원계 현안을 청취했다.

 

한편, 28일 오전 11시에는 전국공중위생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정책 전달식을 갖고,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식품·외식업계 3개 단체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7차 정책 전달식을 통해 각 단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2천억 추가 매각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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