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곽규택, “무자료 총리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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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규택, “무자료 총리되면 안돼”

등록 2025.06.24 11:13:35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채무 변재, 모친 소유 빌라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 보증금 입금 및반환 등에 대한 계좌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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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달부터 '체납관리단' 운영…36명 채용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체납관리단을 구성, 다음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인 기간제근로자 3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리단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는 물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 연계 활동도 한다. 시는 체납관리단 추진이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진우 의원,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입틀막법…헌소낼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시행(7일)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4일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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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침체기에 빠진 업황에 자금줄까지 막힌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에 한때 전국에 140여개 점포를 갖췄던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이커머스 성장 속 경영난이 가중되며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과 5월 회생계획안 기한이 연장됐을 때만 해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매각해 경영난을 완화한다는 카드가 있었으나, 2천억원대에 NS홈쇼핑으로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금난이 여전하다.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을 폐점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본체인 대형마트 매각을 추진했으나 침체된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황 속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회생 기한 연장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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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배우 김규리 향해 수백차례 모욕글 게시 40대 악플러 징역 1년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며 이런 내용의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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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4일 13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