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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신청

  • 등록 2025.09.26 17: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을 열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도 당론 발의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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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도 당론 발의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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