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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 등록 2025.11.08 07:58:0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50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회계상의 착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업체들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회계상 흑자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서울시가 업체별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실제 부채와 자금흐름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승 이사장은 “서울시 측에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용역을 통해 제도 시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민영 사업자 중심의 현재 체계에서 준공영제 도입에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조합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경영난이 심각한 업체가 많다면, 준공영제나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원 배상 판결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천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께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께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태씨의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자칫하면 진짜 터질 수 있고 그때는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다. 태씨가 A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 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

경기도 가평 폭우 1년 지났지만…주민들 "비만 오면 여전히 불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어제 비가 좀 왔는데 하천 옆이라 무서워 잠도 못 잤어요. 비가 제발 조금만 내리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4명이 매몰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났던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마을. 약 1년 만인 지난 3일 다시 찾은 이곳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복구됐고, 무너져 내렸던 주택 자리에는 다시 밭이 조성돼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주택 3채가 무너졌던 자리는 모두 정리돼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만, 마을을 따라 흐르는 세곡천 일대에서는 흙쌓기 등 하천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일부 도로 주변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제방을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상3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함모(85) 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다"며 "집 마당은 물론 집 안까지 토사와 잔해, 쓰레기가 밀려들어 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지금은 많이 복구됐고 대문 앞에 시멘트로 높게 턱을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놨다"면서도 "어제 비가 조금 왔는데도 금세 하천에 물이 불어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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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로 기금 신설…미래 대응에 과감 투자" [TV서울=이현숙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전 세계가 AI(인공지능)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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