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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분기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교육 진행

  • 등록 2025.11.18 15:44: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병무회관에서 관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또한 2026년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선택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복무관리 규정 교육과 함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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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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