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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얀마, 총선 중 수감자 6,100명 사면… 아웅산 수치는 또 제외

  • 등록 2026.01.05 15: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총선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감자 6천여명을 사면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독립기념일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수감자 6천186명을 사면해 석방한다고 현지 국영 방송 MRTV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외국인 52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석방 후 미얀마에서 추방된다.

 

다만 사면받은 수감자들이 재차 법을 위반하면 남은 형량에 더해 새 형량을 복역해야 한다.

 

 

군정은 또 살인, 성폭행, 테러, 부패,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수감자의 형량을 일부 줄였다.

 

로이터는 군정에 반대하다가 수감된 정치범 수천명 가운데 일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전날은 과거 식민지였던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8주년 되는 날이다. 미얀마는 19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에 독립했다.

 

이번 사면은 군정이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3차례로 나눠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군정은 지난달 28일 치른 총선 1차 투표를 앞두고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군부 통치에 반대한 3천85명을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차례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명 넘게 살해하고 2만명 넘게 임의로 구금했다.

 

수치 고문도 2022년 군정 법원에서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일부 사면돼 형량이 27년으로 줄었다.

 

군정은 수치 고문을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군정은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 이어 오는 11일과 25일 2∼3차 투표를 거쳐 총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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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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