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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실패없는 인생 위험… 과감히 도전하는 사회 만들어야"

  • 등록 2026.01.30 17:19:3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형식적인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최대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서 연구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국 오디션식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업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소풍벤처스의 한상우 대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며 몸소 코스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걸로 안다.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코스피 ETF의 수익이) 요새 두 배가 됐다"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계속된 투자 확대 요청에 "안정적이고 지속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보다 투자공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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