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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값 담합·매점매석…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 등록 2026.03.02 11:13: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 집값 담합 ▲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암표 매매 ▲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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