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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정부가 시장 못 이겨…정공법은 공급 확대"

  • 등록 2026.03.03 13:5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시장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7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물량을 팔아라, 이것은 민간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3, 5, 10년 뒤에는 대란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가운데 오 시장은 성수동 발전의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는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고 2006년 취임했을 때 제일 큰 숙제 거리가 중공업 지역 쇠락이었다"며 "그래서 (성수동에) IT유통개발지구 지정을 했고 2007년 발전 계획을 세우고 2008년과 2009년 매년 중공업 지역을 살리는 조치가 서울시 발로 나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성수동의 가장 큰 변화가,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20, 30개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구매력 있는 젊은 층, 주중 출근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나 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면서 힙한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구청장이 낸 책 '성수동'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섬을 만들 때도 똑같았다. 둘 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고 흑자가 난다"면서 "한강버스도 시끌시끌한데 2∼3년만 지나면 DDP가 받는 평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운임이) 3천원으로 엄청 싸다. F&B(식음료)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배를 돌릴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선 "감사 정원 공정이 60% 정도 됐고 시의회에서 통과돼 예산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난데없이 국토부에서 나와 절차를 빼먹었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하네 마네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경선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 당이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 할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확신처럼 비칠 것 같아 말씀드리기 저어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쓸 만하다"면서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다. 금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붙는 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두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당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냐, 대안 없이 물러나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 "최근엔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자제하고 다만 노선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돼야 한다"고 하는 등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장 대표를 견인할 입장이지, 어떤 성향, 입장을 맞추기 위해 무리할 분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천이 국민 지지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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