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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현종 철원군수, 국토부 차관 면담…고속도로 예타 통과 건의

  • 등록 2026.04.04 12:1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철원군은 이현종 군수가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면담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적 안(총길이 26.7㎞, 신북IC~신철원IC)으로 통과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군수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부응해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철원과 인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철원군의 건의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핵심 기반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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