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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중국 간첩 99명' 보도했던 기자…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 등록 2026.04.10 08:20:13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작년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트럼프, “시진핑과 환상적 무역합의…이란 문제 생각 비슷"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국빈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중남해)에서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들을 이뤄냈고,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내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라고 지칭했다. 또 "우리는 이제 11년, 거의 12년간 알고 지냈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고 우리의 관계는 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끝나길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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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체제 선대위' 본격 가동… "무도·무능·후안무치 정권 심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재명 실정 심판'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 정부 공직자들의 도덕성 등을 전방위로 난타하며 "무도하고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일본 유조선 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일본 총리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요청해서 통행료 한 푼도 안 내고 빼냈다"면서 "우리는 돈까지 갖다 바치고도 선박 한 척 못 빼내고 있다. 오히려 나무호는 공격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뭐가 켕기는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 천재'가 있나"라고 비꼬았다. 경제학자 출신의 양준모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다른 나라는 이란에서 기름을 빼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재산이 파괴돼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면서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 자리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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