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들의 해외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드림장학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30명을 선발해 세계 400대 대학(미국은 50위권)에 진학할 경우 연간 7만 달러(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명목)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주요 명문대학의 실제 유학 비용은 연간 9만~1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미국대학들은 명문대학교일수록 등록금이 비싸고 외국 학생들에게는 감면 혜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대학들은 대학마다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학별 등록금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만 달러씩 주는 드림장학금만으로는 명문대학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결국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 10대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일부 학생은 드림장학금 7만 달러 외 추가로 부담할 학비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이 현실에서는 ‘갈 수 없는 기회를 보여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우수 인재를 선발해 놓고도 끝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는 정책 설계의 근본적 결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최우수 해외대학 진학 장려 인센티브’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일회성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미국 명문대학교 학비가 연간 9만~10만 달러인 것을 고려하며, 드림장학금 7만 달러 외에 연간 2만 달러(3천만 원)~ 3만 달러(4천5백만 원)가 필요하다. 즉, 4년 동안 총 1억2천만 원 ~ 1억8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주는 1만 달러(약 1천5백만 원)는 사실상 ‘상징적 지원’에 불과하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회 사다리인 드림장학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세계 10대 대학 합격자들에게나마 연간 3만 달러 수준의 추가 지원을 4년간 제공해 최소한 학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10대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대상자가 연간 1~3명 수준에 그치는 만큼,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선발한 최상위 인재가 단지 돈이 부족해 세계 최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은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경쟁력 손실”이라며 “보여주기식 장학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드림장학금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좌절의 장벽’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