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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작기소 국조특위, 與주도로 '선서거부' 박상용 등 31명 고발

  • 등록 2026.05.08 16:00: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검사는 당시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선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방 전 부회장은 '필리핀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위증이라고 봤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백신·김경완·엄희준·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씨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정일권 검사는 국정조사에서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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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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