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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金총리 “선거 질서 확립 최선”

  • 등록 2026.05.20 11:20: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달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전 및 본투표소 준비 상황, 학생·노인·장애인·군인 등에 대한 투표 홍보 및 안내 등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김 총리는 당부했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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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 당론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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