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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해체‧굴토 등 건설공사장 위험공정 특별점검

  • 등록 2026.05.29 16:37:1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구조물 무너짐 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특별점검과 고가‧교량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발주 공공공사장은 위험요인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서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 확인하고, 민간공사장은 해체‧굴토 공사 등이 진행 중인 곳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구조상 위험은 없으나 지속적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C등급(보통) 고가‧교량 27개소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요 부재 손상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약 98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개소 ▴해체‧굴토 등 위험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공사장 338개소 ▴우기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굴착공사장 32개소 ▴50억 미만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개소 등이다.

 

점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출입 전 공사 현황과 위험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작업구역 통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추락·낙하물 방지 조치, 장비 반입·운용 계획, 비상대응체계 등 안전계획서상 핵심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민간공사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공정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해체공사의 경우 구조검토 및 해체계획 준수 여부, 해체 순서와 작업구간 통제, 감리자·시공자의 현장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굴토공사는 흙막이벽, 차수공법, 계측관리, 지반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굴착공사장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깊이 10m 이상 현장 140개소 중 우기에 지반침하 우려가 큰 32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처리 상태, 토사 유실 여부, 흙막이 및 굴착부 안전관리 실태, 계측관리 적정성, 지하수 처리 현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은 관련 자치구 및 발주부서 등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계 기관과 공유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C등급(보통) 고가‧교량 27개소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6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시설물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 체계상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로, 점검·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 중인 시설이다. 시는 긴급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시설물 관리 상태를 재확인하고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해체 공사장과 고가‧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통행제한·공사중지 등 강력한 안전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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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 당론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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