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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선관위, AI로 생성한 '가상의 유죄 판결 유포' 기자 고발

  • 등록 2026.06.01 18:01: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공표한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시장선거 후보자 B씨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낙선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3월 초 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문틈에 선거 운동용 명함 780여장을 끼워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대량 살포할 수 없다.


국힘 "서울·경기·부산 등 6곳 '용지 부족 투표소' 선거소청"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

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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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경기·부산 등 6곳 '용지 부족 투표소' 선거소청"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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