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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화영 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 완료... 12명 선발

  • 등록 2026.06.08 14:52: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열흘간 매일 심야까지 이어지는 전례 없는 재판 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배심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시께 공판 개시 요건을 갖췄다.

 

이날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시켜 신문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 사유 없이도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최대 4회씩 행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와 제척으로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후보자 중 다시 추첨해 신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채웠다.

 

일부 후보자는 장기간의 심야 재판 일정과 생업 등을 이유로 직무 면제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오후 2시부터로 계획됐으나 배심원 구성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면서 30분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심야 심리로 치러진다.

 

재판부는 장기 심리에 따른 배심원 이탈에 대비해 배심원 수가 5명까지 줄어들더라도 재판을 유지하되 4명 이하가 될 경우에만 심리를 중단하고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재판 첫날인 이날 야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지역언론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TV서울=곽재근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미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각 시·도 협의회장, 회원사 대표, 조정훈·이정문 국회의원, 수상자 등 350여 명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조충길 서울시협의회장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지방자지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신문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4인조 혼성그룹 군조크루가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김용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어온 회원사 여러분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며 “지방자치 시대가 깊어질수록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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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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