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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전 의원, "서울 8개 선관위, 날치기 서면의결로 투표지 인쇄 줄여"

  • 등록 2026.06.11 13:3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선거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공식 회의 후 의결이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축소 인쇄 근거로 최근 4개 공직선거 시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는데,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80.2%, 2022년 지선은 55%, 2024년 22대 총선은 71.9%, 지난해 21대 대선은 81.6%였다.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경우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다.

 

 

결국 실제 투표율은 65.82%였으나, 본투표 전 준비된 투표용지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 분량에 불과해 유권자의 4.13% 분량만큼 투표지가 모자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김길자 의장·이규선 부의장 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김길자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3선, 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서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유승용·박미영·김태호·박제욱·오지연 의원이 불참하고,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먼저 정선희 의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실시된 의장 선거 결과 김길자 의원이 찬성 12표로 당선됐다. 김길자 의장은 소감을 통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제 10대 영등포구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공명은 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항상 공존하고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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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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