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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院구성 협의…법사위 쟁탈전 "입법 속도"·"견제와 균형"

  • 등록 2026.06.15 08:3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18개의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하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 중이다.

여권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종결할 권한이 있는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 정책, 규제 입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하는 산자위를 여당이 맡아야 '경제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과방위도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라는 기류가 당내에서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와 국토교통위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김영진, 송기헌,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의원 등이 우선 여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에는 송 의원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통상 2년간 하는 상임위원장을 1년만 맡았던 서삼석, 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3선 중 김석기·성일종·신성범·윤한홍·이철규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아직 맡지 않았다.

4선 중에서는 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간 원 구성 협의 결과가 윤곽이 나와야 본격적인 '내부 인사'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김길자 의장·이규선 부의장 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김길자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3선, 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서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유승용·박미영·김태호·박제욱·오지연 의원이 불참하고,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먼저 정선희 의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실시된 의장 선거 결과 김길자 의원이 찬성 12표로 당선됐다. 김길자 의장은 소감을 통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제 10대 영등포구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공명은 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항상 공존하고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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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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