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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의원,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증폭… 상위 5곳이 전체 계약금 70% 차지"

  • 등록 2026.06.22 14:45:1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1천695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7건은 상위 5곳에 돌아간 셈이다.

 

통신 업체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는 약 345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는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는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도 141억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눈에 띄어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8곳이나 됐다.

 

계약 건수가 24회인 업체의 경우 총 계약규모는 3억8천만원으로, 건당 약 1천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또한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인 가운데 선관위가 원래 IT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목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관위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아 온 선관위는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수의계약 내용에서 특정 업체들의 계약이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도 확인됨에 따라 국조특위에서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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