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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장애인 명의 빌려 30여채 불법분양…브로커 등 검거"

  • 등록 2026.07.03 15:04:3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수익을 낸 브로커,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 청각장애인 36명 등 40명을 검거해 이중 브로커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했다

 

주로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들 친교 모임 현장 등을 방문해 안면을 트며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한 이들은 무주택기간, 장애 정도 등 당첨에 최적화된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청각장애인과 직접 현장에 가 청약 신청을 하며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원짜리 아파트 등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지역 아파트 30여채(분양가 총 208억원)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썼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수익은 4억7천만원 정도이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수익을 못 낸 아파트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500만∼2천만원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1명 모집당 3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하여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풍수해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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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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