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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이병태, 재차 글 올려 "비판도 표현의 자유…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 등록 2026.07.04 13:19:09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풍수해 대비태세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됐다. 현장에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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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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