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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의원,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입틀막법…헌소낼 것"

  • 등록 2026.07.04 13:31: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시행(7일)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4일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강동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대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서울 전역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7월 6일 최종 확진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예방 중심의 예찰 강화 ▲발생지 확산 차단 ▲인위적 확산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접한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주변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생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산림청과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 초기부터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지는 기존 발생지인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지 반경 5km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감염목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 설계를 신

오세훈 시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만나 의견 청취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육군사관학교 박판준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와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직접적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기 노원구 주민대표는 “태릉·강릉과 육군사관학교 일대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안보 랜드마크로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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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설치로 메가프로젝트 지원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지원 기구를 격상했다고 밝히며 "당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총력전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삼성·SK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한 데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장철민 의원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과 맥스(MAX·제조 AI 전환)법 등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기국회 안에 대부분 처리할 것"이라며 "전·후반전이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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