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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 잡은 회사원 벌금 2천만원

  • 등록 2026.07.05 11:03:23

 

[TV서울=곽재근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하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풍수해 대비태세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됐다. 현장에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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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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