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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까다로워진다…신분증만으론 안 된다

  • 등록 2026.07.06 08:32:26

 

[TV서울=이천용 기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6일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풍수해 대비태세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됐다. 현장에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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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경찰·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개혁신당이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힐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부산 재선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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