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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임만균 의원 선출

“의회다움으로 시민 삶 책임지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 될 것”

  • 등록 2026.07.08 09:1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7월 7일 오후 2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은평1),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선거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12대 서울시의원의 선서에 이어 임만균 의장의 개원사와 오세훈 시장, 정근식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만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이 만들어 주신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구도에 담긴 민의는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협력도, 무조건 견제도, 무조건 침묵도 아닌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결정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어 “시민을 대체불가한 서울의 경쟁력으로 바로 세워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택 ▴안전을 지키는 결단 ▴미래를 여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은 지방의회 독립을 통해서만 관철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는 원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尹 전 대통령,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인 9일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각종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형사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겪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이튿날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수사와 기소도 이어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방침 불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민주당인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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