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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역 노란우산 가입 72만 건 돌파”

전국 가입 5건 중 1건이 서울… 경기 둔화에도 안전망 수요 꾸준
2026년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 혜택 강화

  • 등록 2026.07.09 16:52:33

[TV서울=곽재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정경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서울지역 누적 가입이 72만6천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노란우산 누적 가입(약 337만 건)의 5건 중 1건(약 2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영업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서울지역에서 '내 사업의 안전판'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서울지역 누적 가입은 72만 6,622건, 현재 가입을 유지 중인 재적 가입은 39만4,94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가입자가 납입해 적립된 부금은 10조7,720억 원에 이르며, 폐업·노령 등으로 지급된 누적 공제금은 2조8,193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재기와 노후 대비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해 매달 부금을 적립하고, 공제사유 발생 시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공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납입 부금에 대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고 적립금은 압류·양도·담보가 법으로 금지돼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연 3.4%(폐업·사망 시 3.7%)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한다. 가입자에게는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장), 휴양시설·경영자문·교육 등 복지서비스와 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1~2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지원해, 가입자가 내는 부금은 그대로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려금이 함께 쌓여 나중에 받는 공제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 희망장려금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지원 예산 규모도 가장 큰 지역으로, 사업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9,26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관내 노란우산 재적 가입도 2만2천여 건으로 서울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2026년에는 가입자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부금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업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상향, 경영악화 해약 시 세부담 완화,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 이중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서울시, 영등포구 장려금과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영등포 지역 소상공인이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학교와 지역사회 잇는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불법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교육극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나섰다. 구는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극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와 협업해 극단 ‘날컴퍼니’의 창작 뮤지컬 「두 얼굴의 코미」를 공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교육극은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약물의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불법 마약류 사용의 범죄적 측면 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위험한 유혹을 거절하겠다’는 선서에 직접 참여하며 배운 내용을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은 청소년기로 진입하기 전 약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약물에 대한 호기심을 경계하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같은 날 구는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고철 수출시 당국에 신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을 수출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8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쪽에서 국내 구리스크랩을 싹쓸이해 가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사거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엔 폐지류와 폐유리류 외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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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여전히 커… 생산적 금융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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