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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년 예산 800조는 미래세대 담보로 한 재정 도박"

"혈세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나라 곳간 정권의 금고 삼겠단 사심"

  • 등록 2026.07.14 06: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을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 '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 혈세를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이자 나라 곳간을 정권의 금고로 삼겠다는 사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눈앞의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한 채 씀씀이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의 대가는 미래세대의 고혈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에 앞서 '사상 최고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8%나 올렸고, 집권 1년 만에 2차례에 걸쳐 58조원이나 추경했다"며 "재정 폭주 탓에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환율과 물가만 치솟아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예산을 10% 넘게 올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37개국 중 26개국이 빚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빚이 쌓여간다"며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이미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데 그때 세금이 부족하면 어쩔 작정인가. 졸속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담보기금', '미래파괴소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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