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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동종료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인수위, 주민시설 무상사용 논란

  • 등록 2026.08.01 14:18:15

 

[TV서울=곽재근 기자] 활동을 끝낸 신수정 전남광주 북구청장 인수위원회가 백서발간을 이유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내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해 적절성 논란이 인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 구청장 인수위원회인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북구 우산생활문화센터 내 방음 공간(32.71㎡)에 사무 장비를 두고 업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분과별 활동 결과·정책 제언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이곳으로 PC와 서류 등을 가져왔다.

인수위 활동에 이용했던 북구청 인근 상가 건물의 기존 사무실은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새로 입주한 우산생활문화센터는 주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방음 공간은 학생·주민들이 악기 연습을 하거나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방음 공간을 비롯해 센터 내 다목적홀·힐링 공간 등을 이용하려면 사용 목적·기간 등을 적은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3시간에 1만원인 사용료를 10일 넘게 내지 않았고, 당초 목적과 동떨어지게 공간을 사용했다.

다만 백서 발간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사용 사실을 북구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인정하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위원회가 사용하면서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무 장비를 치우고 다른 공간에서 남은 백서 발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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