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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부동산특위 재가동…정부, 집값 못 잡고 국민만 잡아"

  • 등록 2026.08.07 14:12: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의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조세 강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라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한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9·7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지연 관련 입장에 대해 "밀어붙일 법안은 힘으로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만큼은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중잣대이자 전형적인 '남 탓 정치'"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이 30여 개국 3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복합위험과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주도 복원력의 실행’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도시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 재난복원력 강화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규·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복합재난 예방과 관리 ▲위험정보 기반 투자 ▲복구대비와 인프라 복원력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도시의 재난복원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각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재난위험을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네팔의 대규모 홍수·산사태 피해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심화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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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해… 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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