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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9천440억원 재산분할 일부 주식으로"…노소영 "현금만"

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하루 1.3억 지연이자 일단 모면
'분할 비율에 주가 상승 반영' 판단 불복한 듯…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

  • 등록 2026.08.16 14:03:20

 

[TV서울=박양지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쳤다고 한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천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다. 노 관장의 경우 항소심이 정한 비율(35%) 대비 불과 1.7%가량 낮은 수준이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최 회장 측으로선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급락한 점 역시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이 30여 개국 3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복합위험과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주도 복원력의 실행’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도시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 재난복원력 강화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규·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복합재난 예방과 관리 ▲위험정보 기반 투자 ▲복구대비와 인프라 복원력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도시의 재난복원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각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재난위험을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네팔의 대규모 홍수·산사태 피해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심화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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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해… 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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