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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9월 1일부터 접수

  • 등록 2026.08.28 11:01:50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 안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이며,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 부과 내역이 있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최대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플랫폼종사자 자격으로 가입한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 부과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구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SMS)로 안내한 뒤 오는 10월 중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32명에게 총 636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방문 접수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초이스빌딩 6층)이며, 전자우편(goodstar@gangbuk.go.kr) 또는 팩스(☎ 02-901-5547)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01-2659)로 문의하면 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 주체”라며 “이번 지원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

[인터뷰]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현중 센터장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현중 센터장 Q.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성시민 여러분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의 출발점은 2015년 제정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지원하는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9년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20년 3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통합 지원하는 화성시마을자치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기능 개편을 거쳐 현재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집중하는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확산,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지원, 현장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마을 기록과 홍보, 농촌마을 활성화까지 공동체 성장의 전 과정을 곁에서 지원합니다. ‘천천히 가는 마을, 단단한 공동체, 이야기가 있는 자치’라는 비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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