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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논술형 평가, 채점 공정성 전제돼야"…국민참여위 한목소리

  • 등록 2026.08.30 15:58:43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숙의에 들어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려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고 일제히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점수를 매긴다고 해도 이를 검수하는 교사가 학생 성적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30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1박 2일 숙의토론회 둘째 날,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 시 어떤 조건과 보완이 필요한지를 두고 소그룹 토론을 벌였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채점 문제가 이날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4개 조 중 19개조가 공정하고 명확한 채점 시스템을 서·논술형 평가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한 참여위원은 "수능처럼 중요도가 높은 국가적 시험에서는 채점이 생명"이라며 "AI의 채점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위원들도 "AI를 채점에 활용한다면 오차가 최대한 0에 수렴하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 유형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객관식 시험처럼 채점과 배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짚었다.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곧장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위원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점 시스템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AI 채점 도구 정교화, 교사 연수, 수업 개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술형을 뺀 서술형 평가부터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교과 내용에 따른 평가 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이 시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채점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 "전문 채점관을 양성해야 한다",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부터 해봐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AI가 일차적으로 답안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교사가 검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위원 일부는 이런 방식이 서·논술형 평가 채점을 맡은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오지선다 객관식처럼 딱 떨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지금보다 성적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많아질 것이란 것이다.

한 참여위원은 "교사가 점수를 매길 경우 '내 자식 점수가 왜 이러냐', '나는 이것보다 더 잘 쓴 것 같은데 이 점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위원도 "아무리 AI라고 해도 완벽하게 점수를 산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점수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안전한 소통을 위해 별도의 이의 신청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서·논술형 평가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참여위원들 또한 상당수가 채점 문제를 근거로 든 바 있다.

대입제도 특위는 AI 기술이 고도화한 만큼 수십만명의 점수를 정교하게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자동 채점에 한계가 있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국교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를 신청한 국민참여위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참석했다.

연령대는 20∼30대가 65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58명), 60대 이상(40명), 10대 이하(17명)가 뒤를 이었다.

국교위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인천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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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해… 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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