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관련된 주택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인허가와 보상, 자금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발언에서는 교통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까지 계획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될 경우, 발표 이후 사업계획과 기반시설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조정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와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과 직접 관련된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서울시가 발표 이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 효과 등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며, 주민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토론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수혁 의원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택공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