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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 등록 2026.08.31 10:37:58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17명 중 10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토록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취업자 7명, 업무 관련 업체 취업자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뒤,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평균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면직된 B씨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다른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인천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이 30여 개국 3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복합위험과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주도 복원력의 실행’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도시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 재난복원력 강화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규·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복합재난 예방과 관리 ▲위험정보 기반 투자 ▲복구대비와 인프라 복원력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도시의 재난복원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각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재난위험을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네팔의 대규모 홍수·산사태 피해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심화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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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해… 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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