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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해외 AI 쓰는 산업부…'160억 투입' 국산 이용률은 저조"

  • 등록 2026.09.29 08:20:4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16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 챗봇이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산업통상 특화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대상 설문에서 '범정부 AI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0%, '가끔 이용한다'와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각각 50.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범정부 AI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도자료나 법령 등 범용 자료 중심으로만 학습돼있어 산업부 전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해외 AI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100%)이 '해외 상용 AI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사용하는 서비스로는 구글 제미나이(83.3%), 오픈AI 챗GPT(72.2%), 앤트로픽 클로드(33.3%) 등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권 AI(소버린 AI) 확립을 강조하며 공공 행정 분야에 국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해외 AI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통상협상 전략 등 국가 핵심 업무 자료가 무단으로 입력·학습될 우려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상협상과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맡은 핵심 경제부처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해외 AI에 업무를 기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정부 부처 AI 이용 실태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리야드공항 피격, 사망 12명·부상 309명…美 "개입 검토"

[TV서울=이현숙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지는 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이 사우디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이날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날이 최소 세 번째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했으며 사우디의 위협 경보 시스템에서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항에 있던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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