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동두천 27.1℃
  • 구름많음강릉 21.6℃
  • 맑음서울 28.3℃
  • 구름많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3℃
  • 맑음울산 25.4℃
  • 흐림광주 25.7℃
  • 맑음부산 28.1℃
  • 구름많음고창 26.5℃
  • 비제주 24.3℃
  • 맑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7.8℃
  • 흐림강진군 26.7℃
  • 구름많음경주시 26.3℃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2년간 확정 거래 25만여건 중 6만4천여건 이상거래 판정

  • 등록 2026.09.30 01:07:4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올해 제6차 임시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촉구안을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임시회를 주재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학술·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사우디 리야드공항 피격, 사망 12명·부상 309명…美 "개입 검토"

[TV서울=이현숙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지는 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이 사우디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이날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날이 최소 세 번째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했으며 사우디의 위협 경보 시스템에서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항에 있던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






정치

더보기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